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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경주시가 12·3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대응에 강한 반감을 표했습니다.

경주시의 명예시민증 수여 계획

경주시가 내란 혐의가 있는 인물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경주시에서 실시한 내란 혐의자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경주시민들 및 국가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품격과 명예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경주시와 그 의회의 의견 교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APEC 정상회의는 국가의 외교력과 민주주의를 다시 확립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주시가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습니다. 경주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명예시민증 수여는 경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2·3 내란 혐의자에 대한 비판

12·3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결정은 정치적 맥락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마저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역사의 왜곡이나 격려가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 그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경주시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경주시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보다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2·3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간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결의와 향후 방향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경주시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는 여야를 떠나 이재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책임졌다"며 이 재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경주는 이제 한층 더 예민해진 정치적 상황 속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경주시가 더 이상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충분한 성찰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주시의회 또한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주가 외교적 명성 회복을 위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주시가 12·3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결정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결정을 중단하고 경주시의 회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주시와 시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 의식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 참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